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 률을
2.0%로 전망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위 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IMF는 지난 11월 20일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 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상 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 표한다. IMF 한국미션단장 라훌 아난드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11월 7~20일 연례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 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보다 각각 0.3%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 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 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 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면서 “중기 주요 도전 과 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 는 것과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 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 어 2.2%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질-잠재 GDP 차)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1.3%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며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 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 은 편”이라고 짚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 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면서 “외환 시 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 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가능성과 관 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 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선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어 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 땐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 다. 또 “당국의 내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 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며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 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 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협의단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 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 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 히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협의단은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노동 시장과 상 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 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 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 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 면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단은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 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 충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