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으로 내렸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기준 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p 하향 조정 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 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 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경 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증 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 화 등으로 애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금통위 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2.1%)를 밑도는 2.2%와 1.9%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와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 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다. 금통위는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 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했으며 근원물가 상 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했 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 (2.8%)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 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 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와 내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 망치(2.5%·2.1%)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물 가 상승률은 올해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 내 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했 다. 앞으로 물가 경로는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국 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 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 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 당폭 상승했다”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 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상승 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내림 세가 이어졌다”며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 향이 이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 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했 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 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고 했다. 이 어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 의 경제정책 추진 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 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 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게 하 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성 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안 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 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 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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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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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를 감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A. 지난 10월 이후 저희로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불확실성은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레드스위프에 관한 결정, 이런 것은 예상을 넘어간 면이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한 것이 사실이다.
Q 성장률을 보면 내년 1.9%와 내후년 1.8%로 제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2% 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잠재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는 건지 궁금하다.
A. 지난번 결정할 때도 고민했던 문제다. 3분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액수가 아니라 물량) 했다. 우리 수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국과 수출 경쟁이 심화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반영했다. 예컨대 8월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25년 재화수출이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1.5%로 낮췄다. 그 결과 성장률도 2025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 이 것은 새로운 정보고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금 예상한 2025년 1.9% 성장률에도 불확실성 이 상당히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 다.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신정부가 들어 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되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전망을 1.8% 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아직은 2026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웨이트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그럼에도 저희가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다.
Q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A. 저희 거시 모델에 따르면 25bp 정도 이자율을 낮 추면 경제 성장률을 0.07%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 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 인 상황에서 금리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어느 정 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하고 내후년 1%대까지 내 리면서 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했다. 연속 인하가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 통방문 에서 보니까 내수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완만하 다고 표현됐는데 아무래도 수출 리스크가 크게 반영됐다고 보인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 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 금리 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경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인 건 맞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 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저희 예상보다 수출 성장률 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수출 로부터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 에 대비했다.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 을 주는 것을 고려했다. 수출은 사실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저희 금리는 전체 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깜짝 인하’ 이렇게 평 가가 된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지난 금통위에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 이 한 분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포워 드 가이던스를 믿고 시장 참가자들의 동결 전망 이 높았던 것 같다. 잦은 전망 변화, 그리고 1개 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의견 을 듣고 싶다.
A.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 는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실망스럽고 말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전망을 바꾼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꾸는 것 이다. 그게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중요한 것이 아 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미국 대선 결과를 잘 못 예측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차와 관계없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 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예 가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가 3개월 예측으 로 포워드 가이스를 하게 되는 것은 항상 조건부 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항상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Q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아졌는데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서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 건지 궁금하다.
A.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게 중립금리까지 갈 거냐 아니면 더 밑으로 갔다 갈 거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성이냐 경기 침체냐 이건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더 확대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문제는 결합해 있다고 본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확실성도 크다. 두 번째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아직 이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거다 아니다를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중립금리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 그 사이에 미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수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서 경기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낮아질지 아니면 그 위에 있을지를 보면서 결정한다. 현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간다, 안 한다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스를 본다. 이번에 저희가 한 결정은 저희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Q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말씀 바란다.
A. 앞으로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3분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세 분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원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세 분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볼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세 분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의 이 모든 전망과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Q 애초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전망치를 보면 후년까지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약간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 전환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그 전망을 부탁드린다.
A. 저희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에서는 2025년 초반이면 GDP갭이 닫힐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 큰 폭은 아니지만, GDP갭이 네거티브로 연말이나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GDP갭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원래 지난 8월 예상보다는 늦춰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성장 전망치를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저희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계속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페이퍼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이번 달 저희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막는 노력은 계속 필요 하다는 말씀드리겠다.
Q 이번 금리 결정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가계부채 확대라 든지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 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 을 것 같다.
A.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하락하면 기대심리가 올 라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또 가계부채가 늘 어나는 영향을 준다. 사실 저희가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올해를 보면 5월, 6월 이후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실제로 저희 정책금리는 별 로 안 떨어졌는데 시장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 다. 9월, 10월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원인 중 하나 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다음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 도입돼 상당 정도 올 라가는 그 시점에서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많 은 사람이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한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력 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세가 이사철 등으로 조금 올라갔지만,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 원 대에서 유지될 것 같고, 12월에는 오히려 하향 추 세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가계부 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이번 금리 정 책을 했다. 다만 금리가 추가로 내렸을 때 가계부 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보면서 금 리 인하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Q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PCE를 보면 미국 물가 흐름이 다시 상승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 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총재님께서 미국 상황 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 트럼프 정 부 출범 이후 내년 미국 물가 또 연준 금리 정책 이 좀 어떻게 될지, 특히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내년에 혹시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 두 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A.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견해가 있다. 전 반적으로 국제 경제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미국 경제가 홀로 성장률이 높다, 그로 인해 인 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천천히 낮아질 수 있다, 또 트럼프 신정부의 정 책이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 정도에 대 해서는 지금 누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느냐 아니 야, 이런 것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해서 말씀드리 기는 어렵다. 6개월 전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로 미 국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 다. 12월 FOMC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 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그렇 지만,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빨리 안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면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한다.
Q 최근 롯데그룹 관련해서 회사채 이슈가 있었다. 현재 기업들 특히 석유화학같이 어려움이 큰 업 종에 대해 자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특정 그룹의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또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건실하다. 그러므로 시 장에 주는 충격은 적을 것이라고 금융위나 금감원 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 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그룹의 이슈 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느낄 것은 그동안 우리 수 출 산업이라는 것이 구조가 매우 큰 변화가 없어 왔는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다. 중국 내에 서 자국산 물건을 많이 사고자 하는 트렌드도 많 이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도 더 커지는 상황 이다. 수출 격화 그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은 일시 적 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새 산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많이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오늘이 올해 마지막 통방이었다. 포워드 가이 던스가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 에서도 매우 익숙해진 덧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시계 연장과 공식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지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3개월 내지 더 늘 린다거나 혹은 공식화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 시는가.
A. 아직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 로 파일럿을 하고 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좋 은 의도로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조건 부로 안 받아들이고 더 혼선이 있다든지 등 이게 좀 틀리게 되면 비난도 있고 혼란이 있다는 얘기 도 많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과 저희 간의 갭이 좀 줄어들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 고 있다.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잘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결정될 것 같다.
Q 미국발 요인으로 한국의 시장금리가 내려갔고 가 계부채와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것 같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멀어지는데, 그럼 한국은행이 금 리를 내려도 인하 효과가 없거나 통화정책 시차 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A. 미국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속도 문제다. 미국도 5.5%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거로 생각한다. 멀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속도 가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75bp 씩 막 올릴 때는 저희가 많이 따라가야 하는 면 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틀로 봐서는 트럼프 트레 이드나 불확실성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있 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통화정책 을 국내 요인을 따라서 더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