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Platform: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책에서 양당 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 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 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 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상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Biden’s Electric Vehicle Mandates) 무효화(cancel)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과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對중국 정책···전략적 경쟁 vs 전략적 독립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對)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철강·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과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통상 공약 생략 vs 美 우선주의 강화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별도 정책 기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선 당시에는 공화당도 통상 관련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정강에 통상 관련 별도 챕터(5장)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강화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은 정강에 미국이 1조 달러의 무역 적자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까지 확정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미국산 구매 및 미국인 고용 강화’ 정책을 택할 것이며 단적으로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 기업은 미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다만 우리 경제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등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대한 보편 관세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민주당 정강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2020년 대선 당시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특히나 양당이 모두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이차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고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