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는 기존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게 한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앞으로 6년 동안 17만 6000호를 조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도 높인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면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 스스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신축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6000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 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 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