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시기 검토”.....이창용 한은 총재

“외환·집값·가계부채 영향 고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통위에 따르면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파급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 지역은 실질소득 개선으로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하겠지만, 주요국의 선거 결과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수출 개선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중에는 성장률이 4%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와 3.4%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고, 유로 지역은 물가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서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주요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등락했고,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1분기 중 큰 폭 성장했던 국내 경제는 2분기 중에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소비와 투자가 조정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가 지속하고 성장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지난 5월 전망에서 예상됐던 흐름이며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도 부진이 점차 완화하면서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성장률도 지난 전망치 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성장 경로는 IT 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상승률은 통화 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예상대로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중에는 2.4%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로 전월보다 둔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와 지난해에 급등한 국제유가, 농산물가격의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상승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월별 변동성이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둔화하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2%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했다”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 대출은 기타 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월 5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주택 매매 가격은 지방은 내림세가 지속했지만, 수도권은 상승 폭이 확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지속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은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부진과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가하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금융 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Q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2.4%까지 낮아졌고 이번 통방문에도 2.6%를 밑돌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도 했는데,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지난 통방에 비해 좀 더 강해졌다고 봐야 할지 궁금하다.

A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고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에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인하 준비를 위해서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관해서는 외환시장이나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Q 미국은 9월이나 12월 인하 가능성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고 보는가.

A 통화정책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을 특정 월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항상 경제 상황을 보고 인하 시점을 본다. 미국의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하고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에 많이 강조했듯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다.
Q 지난 통방때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이번에도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궁금하다. 또 다른 위원들은 3개월 내의 가능성에 어떤 의견 내는지도 궁금하다.

A 제가 향후 3개월 시기의 기준금리에 관한 금통위원의 의견은 정리를 해봤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두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원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는 우선 네 분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과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정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GDP 대비 비율로는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고 정부와 정책 공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Q 이전에 너무 일찍 정책 기조 전환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4월 이후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하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대출 막차 수요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A 스트레스 DSR 연기에 관해서는 말씀이 많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가 정리해서 말씀했듯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 초 발표할 때 그것과 함께 PF 구조조정안 확정과 일치성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달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Q 금리 인상 시점을 선제적으로 가져감에 따라서 금리 동결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금리를 계속해서 현재 수준에 묶으면서 인하 혹은 인상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A 금리가 3.5%로 유지된 기간이 최장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피로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해 고통받는 국민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4% 정도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얻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고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서로 피해를 보는 정도가 다르다. 금리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변하면 수출업자·수입업체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자를 받아 사는 연금 수혜자는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보는 데도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보고 결정해야 해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 같다. 혹시 총재가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A 제가 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각도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봤는데, 장기 국고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 폭 많이 하락했다. 이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선반영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저희가 당면하는 물가, 금융 안정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Q 지난번 통방 기자간담회 때 금융상황지수 같은 것을 봤을 때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다, 제약적인 수준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는데 그때와 지금,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기준금리만 봤을 때는 분명히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대가 형성돼서 최근 한 달 사이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긴축적인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금통위원이 현재 시장의 기대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Q 통방문에서 나온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하고 그다음에 ‘인하를 검토한다’는 말 두 개를 연결할 때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 뒤에 인하를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3.25%로 내린다고 해도 이게 긴축 기조라고 해석해야 할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우선 ‘장기간’은 오래전에 빠졌다. 이제 ‘충분히 유지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몇 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조정해 나간다. 이번 통방에서는 금융 안정의 고려가 지난 5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몇 달 하는 것이 ‘충분히 장기간’,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다. 경제 상황, 특히 성장과 금융 안정, 물가 상황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3.25%는 긴축적이냐, 그 얘기는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성장의 모멘텀,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것, 그다음에 금융 안정 상황이 변화한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다.
Q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 네 분이 3.5% 유지 의견을 냈다. 반면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시기 검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통방 문구를 본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강한 표현이라는 평가도 한다. 의결문에 해당 표현을 직접 사용하시게 된 의미가 궁금하고, 그 표현 사용에 있어서 금통위원분이 모두 동의한 건지 궁금하다.

A 명확히 말씀드리면 깜빡이 비유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5월 ‘깜빡이를 켠 거냐’ 했을 때 저희가 명확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선 보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금리 인하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에 넣었냐면 물가만 봤을 때는, 이제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고통받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물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만으로 본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얼마나 인하할지는 저희가 추가로 고려할 점이 더 많다.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통방문에 들어간 문구가 제가 하는 이런 얘기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다.
Q 환율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한·미 금리 격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총재는 예전부터 금리가 역전돼도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유출은 없다고 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연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씩 있는데, 환율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경제 이론적으로 금리 격차 외에도 환율에 주는 영향은 매우 많으므로 금리 격차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제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난해와 재작년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릴 때, 금리 격차만으로 얼마나 절하될지를 단순히 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질 때 우리가 환율이 절하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 변화가 더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여러 요인이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게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정치 일정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다. 또 하나는 1년 반, 2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올라왔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최고 6%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200bp 차이 났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면에서는 우리가 높았던 기간도 있었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 이동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도 거의 3%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목금리 격차가 거의 실질금리 격차가 된 면도 있다. 반면 1년 반 전에는 저희 IT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몹시 나쁜 상황이었다. 그래서 환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은 굉장히 호전됐다. 환율에 대한 제 기대는 얘기할 수가 없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Q 최근 중부지방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다. 물가상승률이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다. 또 물가 전망을 할 때 기후 변화나 기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현재 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기후 상황을 물가 전망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도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피해를 본 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현재 저희가 농산물가격에 관한 정보는 큰 시차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통계 면에서는 개선할 바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을 비롯해 정부하고도 같이 살펴야 할 이슈다. 한은에서는 최근 지속가능성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이러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두 달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안정되는 기조였는데, 지금부터의 기상 변화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농산물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더 유심히 봐야 한다. 또다시 농산물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Q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걸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져올 가계부채 상승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금통위원들이 판단하는지 말씀해달라.

A 이 이슈를 지난 5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5월 말부터 6월, 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져 유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 한은이 주택 가격, 특히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에 신경을 쓰냐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저희는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시장이 인하 메시지로 들썩들썩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희가 주택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어도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금통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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