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2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구 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수급 전망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을 개괄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한 대응 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공급 확대 등 인구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사회통합 비용이 거의 없는 국내 유휴노동력 개발과 활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 요소를 지속해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제 전반과 기업 차원에서의 적응(Adaptation)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기업들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 노무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각 산업의 전체 20~74세 취업 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동 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교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인구 변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자동차 제외(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을 제시했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증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증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만73명 증가) 등에서는 향후 20년간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인구 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 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의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의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0·40대 여성 인적자본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까지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현저히 낮고(만 5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취업확률 약 30% 감소), 2010년 초반에 비해 배우자 소득이 기혼 여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80년 대생은 영향 無)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교육 및 임금수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자녀가 있는 여성 관리자가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보다 근속 의향과 커리어 목표를 높게 세울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 중에는 앞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관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커리어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커리어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실 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MZ세대에 맞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사내 제도도 장기적인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산업별 취업 감소 전망은 최근 데이터 특성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노동 공급 측면의 요인만을 살펴본 것으로, 추후 성장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고용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며 “산업별 학력·숙련·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구분해 인력 부족 전망과 대책을 맞춤형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늦은 입직과 조기퇴직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으로 조기퇴직을 예방해 근로자가 생애 주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노동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흩어진 100조의 예산보다 1~2부문의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 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니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약 3.2%의 GDP 증가(2019년 기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청년층 니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리적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