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4월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손해보험산업의 보장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와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손해보험업계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급격한 사회·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니어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험사의 시니어 맞춤형 주거·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보험사의 시니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헬스케어서비스 개발을 위한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실버타운과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 완화, 신노년층·거동 가능 유병 1인 가구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니어케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운전 중단 시 혜택 제공을 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지속 증가에 따라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령자 운전 중단 대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차량을 자녀들이 이용 중이면 운전면허 반납 시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포함된 가족한정특약을 가입(운전 범위 확대로 보험료↑)하거나 자녀가 해당 차량을 인수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장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녀만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판매 활성화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의 신규 보장도 검토한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 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공백 우려가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사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과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데이터 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 관련 기관-손보사 공동,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연구 등 협업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교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시 전송 항목으로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데이터를 포함해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업 전반에서 외부 데이터 결합 통해 신사업 발굴과 고객 분석에 활용 중이지만, 보험 분야는 외부 데이터 결합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손보사 결합수요와 해외 활용 사례 조사를 통해 신사업 추진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결합 아이디어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비금융 등 외부 데이터 보유기관과 검토·공조해 데이터 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보장 보험도 마련한다. 현재 메신저와 SNS 등을 이용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비례해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올해 1월 시행됐으며 증권‧보험업계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3대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보장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다.
이 회장은 “현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2023년 연간 약 2조1000억 원의 보험금(실손 전체의 약 18% 비중)이 지급되는 등 비급여 과잉 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자·어린이 전용 보험 판매채널도 확대한다. 이 회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공적 보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고령자를 위한 민간 전용 보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저출생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로 자녀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어린이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육아 관련 시설 등에서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산후조리시설 등에서 고령자·어린이용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계 당국에 법규·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