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8개월간의 긴축 기조를 끝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추이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와 내수 회복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창용 총재는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돼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금리 인하는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완화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금통위원들의 3개월 이내 금리 수준 전망은 어떤가. 또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오늘 결정과 3개월 전망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A.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 여건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나머지 한 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분이 3개월 전망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Q. 9월 가계부채가 다소 줄었지만, 아직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둔화로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인가. 11월에도 금리를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연 3.25%로 인하한 영향을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의 영향을 받으며 약간 후행하는 면이 있다.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대비 9월 수준이 한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공급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 자료는 아마 다음 달까지는 7~8월에 거래한 것의 영향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 10월, 11월에는 내려갈 것 같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금리인하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9월 숫자로 완전히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정책 공조에서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한은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또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다.
금통위원 다섯 분이 앞으로 11월을 포함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Q. 8월 통방 때 내수가 크게 부진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무엇인가. 한은의 내수에 대한 판단이 두 달 사이에 급격히 나빠진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 측에서 지적하는 인하 실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번에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내수가 회복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수에 관한 전망은 지금 큰 변화가 없다.
Q. 지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출금리 25bp 하락 시에 서울 집값이 0.83%p 더 오른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가계부채에 관해서 지금 더 금리인하를 하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걱정이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공사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비용의 문제, 그 기저에는 우리가 구조조정 페이퍼에서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다.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이것을 잡을 수는 없고, 금리 인하가 당연히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3개월 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긴 하지만 사실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11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 물가 안정세 등이 유지가 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A. 11월 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1월에는 특히 경제전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10월말 경에 나오는 3분기 데이터를 보고 11월에 경제 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의 안정 추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Q.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부진 만회를 이끌어 내기에는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무력화됐다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나. 또한, 한은의 설립목적 자체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와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책무를 정부에 떠넘겼다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A. 소비는 예상대로 상반기 1%에서 하반기 1.8%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추세라고 보고 있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관련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나서 예상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건설투자는 부채문제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서 건설투자는 좀 낮은 측면이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GDP)로 보면 수출이 잘 버텨줘서 지난번 발표대로 2.4%를 예상하고 있고, 11월 경제성장을 다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겠다.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은 금리도 가계부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도권 주택가격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있지 않나.
A. 부동산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영향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이다.
Q.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엇박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
A.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전체적으로 금리는 낮추고, 그것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것은 은행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는 대출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 금리인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인데, 중동사태 등의 문제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금융안정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 건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Q. 중동 정세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한은의 예상과 유가가 비정상적인 급등 상황이 발생할 시 현재의 금리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A. 중동 사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다.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중동사태로 인해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충격이므로 그 공급충격에 우리가 얼마만큼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심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번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중동 사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