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김병환 금융위 위원장과 각 은행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가계부채부문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9.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했다.
소상공인 부채 부문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 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에 진력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된다.
내부통제 강화 부문에는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은행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되,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