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 흐름에 하반기 중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중 완만한 둔화 추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중 3.3%(전년동기비)에서 올해 상반기 중(1~5월 기준) 2.9%로 낮아졌다.
월별로 보면 연초 2.8%에서 농산물가격,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3월 중 3%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4월 이후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다시 3% 아래로 낮아졌다. 다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승률이 2.4%로 지난해 하반기(3.0%)보다 상당폭 낮아졌다. 월별로는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모멘텀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월 2.5%에서 5월 2.2%로 완만한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4%p 낮아졌다. 이는 공업 제품(석유류 제외) 가격, 서비스 물가 등이 둔화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반면 농산물과 석유류는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품목별 변동 요인을 보면 농산물가격은 최근 다소 둔화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보다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업 제품(석유류 제외) 가격과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 둔화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중 동결되면서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인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였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를 웃돌고 있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전문가)은 물가 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채금리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인 BEI(10년물 기준)는 4~5월 들어 2%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이 상방리스크로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수요둔화 우려, OPEC+ 감산 축소 가능성 등으로 최근 하락했다”며 “국제 식량 가격은 곡물 가격이 최근 반등한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차질 등으로 일부 품목(코코아·커피 등)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내수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민간 소비가 1분기 중 전기 대비 상당폭 증가했지만,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데다 GDP 갭도 올해 중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향후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물가 상승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했는데 앞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밑돌 것”이라며 “다만 물가 전망경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증분석 결과 국내 평균기온 상승은 농산물가격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다음은 한은 이창용 총재와
김웅 조사담당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Q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물가안정목표 점검회의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
A (이창용 총재)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토대로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의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업 보호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이 물가 수준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재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조금 강조되는 표현이 많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통방 때에 비해서 둔화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봐도 될지 궁금하다.
A (이창용 총재) 우선 지금 페이퍼에서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다른 나라와 여러 물건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는가.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 면적이 적은 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비쌀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그런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물건값이 똑같을 수는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물건값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또 그 외에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를 보는 그룹이 무엇인지, 또 그런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물가를 다 낮춰주는 방향으로 공공요금도 낮춰주고 기름값도 낮춰주면 소비자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은 어디서 왔는지를 저희가 봐야 한다. 또 농산물 가격을 유지해 주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는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으로 가게끔 한다. 물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겠지만,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이것이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또 이번에 물가 둔화 흐름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보다는 지난 5월 우려했던 것보다는 예상대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8%에서 2.7%로 떨어졌다. 우리가 예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Q 이슈 노트에서 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랑 유통 구조 효율화, 유통 채널 다양화 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 다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이지호 조사국장) 근본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게 하고, 소비자로서는 적정 가격을 내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얘기다. 단체들에 따라서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농업 같은 쪽에서는 가려는 방향이다.
Q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계적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이지호 조사국장) 어떤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 그래서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Q 보고서에 보니까 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환율이 물가와 금리정책에서 주요 변수라는 시각도 자주 언급된다. 최근 1300원대 환율이 고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적정 환율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이창용 총재) 저희는 환율에 적정 수준이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지 않다. 또 경제학자들, 학계 내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게 어떤 수준으로 몇 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면에서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을 쓴다.
Q 총재는 농산물에 관해 수입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이 수입되지 않고, 농산물 구조가 다양하지 않고, 유통 채널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유를 말했다. 사과 가격이 OECD 평균보다 275% 높은 이유가 수입으로 인한 게 몇 %고 유통구조로 인한 게 몇 %인지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되는지 궁금하다.
A (이창용 총재) 그것은 어렵다. 제가 하나 수정할 것은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입의 정도와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때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견해다.
Q 5월 전망에서 GDP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는데 사실 5월 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렸다. 그럼에도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중립 금리가 다소 올라온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률도 좀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는데도 GDP갭 닫히는 시점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김웅 부총재보) GDP갭 클로징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데,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반기로 보느냐, 연간으로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다. 저희가 저번에 지난 5월 성장률 높이고 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GDP갭의 축소 폭은 줄어들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는 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반기 기준으로 측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1분기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당겨지는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김은희 기자
